2020년 8월 22일 토요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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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
(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.)
* 최근 면제재산 제도가 확대되었고 면제금액 폭이 넓혀졌지만 법원에서 무조건 면제재산으로인정하지는 않습니다.
*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걱정이신 분.
* 채무자가 개인회생 서류를 신청하기 전에 면제재산에 해당될 수 없는 예금, 주식,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목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취득한 경우, 법원은 사해행위로 간주하여 개인회생 면제재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*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,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최저 17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변제기간이 정해지며 정해진 변제기간동안 변제를 완료하고 나면 나머지 못 갚은 채무는 법원이 다 갚은것으로 인정해주고 남은 채무를 탕감해줍니다.법원 최종 판결 후에는 본인이 더 높은 급여의 직장으로 이직을 하거나 재산을 취득해도 변제금은 오르지 않습니다. 개인회생은 말 그대로 한 사람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.
* 개인회생시 최저생계비 3인가구 : 2,209,890
*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,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직장인, 자영업자, 기업은 물론 수익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과 대학생 그리고 주부님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회생 및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시 준비서류
@ 구청,동사무소 : 가족관계증명서,혼인관계증명서(이혼내역포함),주민등록등본(주소변동 포함),본인 및 가족의 5년간 세목별과세증명서,본인 및 가족 토지소유미등록자현황,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+ 4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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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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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재신청 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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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에 개인회생 신청해서 18년에 인가별정 받고 7회
납부했고 현재 2회 미납중입니다.
회생사유는 도박밎 주식 이였고 변제금 186만원 5년 납입니다.
도박으로 회생을했지만 또다시 도박으로인해 돈이없어서 변제금 납부를 못하고있습니다.
이럴때에도 재신청할수있는지요
부채는 총 13곳인데 회생비용6개월 분납 가능핫곳있나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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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
담당자가 빠르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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